혼인신고 후 하루 만에 사라진 베트남 여성…남긴 17억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혼인신고 후 하루 만에 사라진 베트남 여성…남긴 17억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최근 국제결혼 후 하루 만에 베트남 여성 배우자가 사라진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산 약 17억 원을 남기고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성의 자녀들이 유산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결혼과 상속, 혼인무효 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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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난 한 남성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여성은 입국 다음 날 가출한 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후 남성은 암 판정을 받고 1년 전 사망했습니다.

남성의 자녀 A씨는 “아버지는 여성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베트남에 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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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소송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에서 혼인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입증된다면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강하게 요구
• 실질적인 결혼 생활 없이 곧바로 가출
• 이후 연락 두절 및 남성의 수차례 배우자 수색 노력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이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고, 체류나 취업 목적의 허위 혼인이었다면 무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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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보호를 위한 대안적 법적 조치

만약 혼인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남성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청구: 아버지의 식당 운영 및 병간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입증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실질적으로 아무 기여를 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의 몫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할 요청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여성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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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혼인무효 소송은 체류 목적 허위혼인의 입증이 핵심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산 보호 가능
• 실제 결혼 생활이 없었다는 증거가 유리한 근거로 작용

이번 사례는 국제결혼의 그림자와 함께, 남겨진 가족의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