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 무역상과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여부는 기업들의 수출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5년 2월 17일에 발표된 공문 1872/BTC-TCT는 해당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공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 실무적 시사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공문 1872/BTC-TCT 개요: 외국 무역상에 판매 후 국내 인도 거래의 VAT 처리
- 발행일: 2025년 2월 17일
- 발행기관: 베트남 재무부 (Bộ Tài chính)
- 질의기관: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요 이슈: 베트남 내국기업이 외국 무역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제3의 베트남 기업에게 국내에서 인도하는 거래에 대한 VAT 0% 적용 여부
핵심 결론:
외국인 구매자일지라도 상품이 베트남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이는 수출이 아니며, VAT 0%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0% VAT 적용 기준: Circular 219/2013/TT-BTC 제9조 제1항 해석
공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VAT 0%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품이 해외에서 소비될 것
- 외국 법인에게 판매되고, 상품이 베트남을 떠나 국외에서 소비되어야 함.
- 비과세구역에서 소비될 것
- 수출가공구역(EPE) 또는 보세구역과 같은 관세 밖 영역에서 상품이 소비되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10% 내수 VAT가 적용됩니다.
실무 사례: 현장 인도 수출 (Xuất khẩu tại chỗ)의 조건과 한계
- 사례 구조: A(내국기업) → B(외국 무역상) → C(베트남 국내 제3자)
- 관건: 외국 무역상 B가 베트남 내 사무소/지사 등 현지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B (베트남 미존재) → C사 인도 | 가능 (조건부) | 수출계약, 해외결제, 통관 완료 등 요건 충족 필요 |
| 외국법인 B (베트남에 지사/대표처 있음) → C사 인도 | 불가능 | 내수 거래로 간주됨 |
외국법인이 베트남에 ‘현지 존재’가 있을 경우, 베트남 정부는 이 거래를 내수 소비로 판단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신 VAT법의 영향
- 신법: 2024년 VAT법 (Law No. 48/2024/QH15)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핵심 변화: ‘현장 인도 수출’과 같은 국내 소비 거래에 대한 0% 적용 폐지 방향
- 세관 규정 개정안에서 현장 교환 절차 삭제가 검토되고 있음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상품이 실제로 베트남 국경을 이탈하거나, 비과세구역에서 소비되어야 0% 세율 인정
- 내수 인도는 무조건 10% VAT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고, 계약서/통관서류/결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실무 체크리스트: VAT 리스크 관리
✅ 외국인 구매자가 베트남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수출계약서 및 해외 대금 결제 증빙 확보
✅ 수출입 통관 서류 보관
✅ 제3자 인수자가 **비과세구역(EPE 등)**인지 여부 검토
✅ 복잡한 거래는 사전에 세무당국 유권해석 요청
결론: 베트남은 VAT 0% 혜택을 ‘실질 수출’에만 허용한다
공문 1872/BTC-TCT는 “외국 구매자 + 국내 인도” 구조를 더 이상 수출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기조가 법령상으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내수로 간주되는 거래에는 10% VAT를 적용하는 전제로 가격과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실질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출처
- 베트남 재무부 공문 1872/BTC-TCT
- Circular 219/2013/TT-BTC
- Vietnam Briefing, Vinabookkeeping, Matbao, Thuvienphaplua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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