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주심 배정…6·3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 날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주심 배정…6·3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 날까?

 

2025년 6월 3일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4월 22일 본 사건을 2부(박영재 대법관 주심)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판결 일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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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 쟁점: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문기 처장 존재 인지 여부 발언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판결 (2025.3.26)
• 검찰 상고: 2025.4.10
• 이재명 답변서 제출: 2025.4.21
• 대법 주심 배정: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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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6·3 대선 전 나올까?

• **‘6·3·3 원칙’**에 따라,
  • 1심: 선고까지 6개월
  • 2심: 3개월
  • 상고심도 3개월 내 선고 권고
• 항소심 선고일은 3월 26일 → 6월 중순 선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대선일(6월 3일) 이전에는 시간상 촉박

📌 예외 가능성: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대법원이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서울고법도 무죄 선고 이틀 만에 대법으로 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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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사건 요약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발언이
  사실에 어긋난 것으로 검찰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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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지는 이재명 재판 일정

• 대장동 개발 특혜 / 성남FC 뇌물 재판: 매주 화요일 출석
•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6월 3일 대선 당일 예정
• 형사 사건 총 5건 진행 중

👉 대선 주자임에도 공개 행보 자제 중,
법정 출석이 후보 일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