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갑작스러운 부가세 환급 중단…한국 기업들 ‘현금 위기’ 직면

베트남, 갑작스러운 부가세 환급 중단…한국 기업들 ‘현금 위기’ 직면

35억 환급 지연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부터 300억 묶인 삼성전자까지, 베트남 진출 기업들 비상

베트남 호찌민시의 한 의류 공장 모습.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와 세금 미환급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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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투자 유치할 땐 환급, 지금은 중단?

“세금 환급 덕에 사업이 굴러갔는데, 이제는 1년 넘게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중소기업 A사의 대표가 하소연한 말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십억 원의 부가세가 묶인 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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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1. 내국수출입제도의 불확실성
• 베트남은 수출기업에 부가세 0% 면세 혜택을 주는 내국수출입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한국 기업들은 원재료나 부자재 구매 시 8~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환급받아 자금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22년 빈증성 세관국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2023년 관세총국은 이에 동의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 법 개정 전까지 환급 ‘스톱’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하반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환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수출가공업체, 섬유기업 등 현지 기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3. 대기업도 예외 아냐…삼성·효성도 환급 지연
• 삼성전자 SEHC 법인은 약 319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환급 지연 원인은 세무당국과 관세당국 간의 관할 불일치.
• 효성그룹 등 주요 대기업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희성전자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법인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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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과 기업들의 목소리

• 주호찌민 총영사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베트남 당국과 13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 중.
• 김년호 베트남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부가세 환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사전 안내도, 유예 기간도 없었다”며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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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

• 부가세 환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기업 생존 문제입니다.
•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수출 중심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순환의 핵심.
•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베트남 정부가 소급 적용 배제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