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이후 수시로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 지시 등이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