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침해와 국민신임 배반’ 헌재, 윤석열 파면 판결 전문 분석

🧑‍⚖️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 선고일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 판결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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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탄핵 사유

1. ❌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위반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요건 불충족
•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없는 계엄 선포
• 계엄 시행 시기·지역·계엄사령관 미공고, 국회에 미통보

2. 🚫 국회의 권한 침해

•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 침해

3. 🗞️ 포고령을 통한 헌법 위반

•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전면 금지
•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침해

4. 🕵️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이 병력 동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 훼손

5. ⚖️ 사법권 독립 침해

• 법조인 대상 위치추적 시도 등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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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역사적 의미

•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 헌재는 대통령직을 즉각 파면
• 이는 국민주권과 헌법 수호 원칙을 재확인하는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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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 ⚖️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대통령직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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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내린 결정으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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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단: 적법성 검토

헌재는 먼저 이번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번 탄핵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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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주장한 야당의 전횡과 국정 마비, 부정선거 의혹 등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윤석열은 국무회의의 적절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시행 일시·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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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권한 침해 및 군경 투입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리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헌재는 윤석열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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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발령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 헌재는 이를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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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윤석열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헌재는 이를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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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사유의 중대성 판단

헌재는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윤석열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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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대립과 헌법질서

헌재는 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헌정 사상 최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 정부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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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통령직 파면

헌재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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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고, 헌법질서는 다시 한번 그 회복탄력성을 증명해야 할 순간을 맞았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한계와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