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동향 및 영향 전망 (2025.4.3 기준)

트럼프 2기 관세 동향 및 영향 전망 (2025.4.3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2기 관세 정책이 다시금 글로벌 무역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추진 현황, 최혜국 지위 대우 정책, 국가별 관세율 변화 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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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트럼프 2기 관세 추진 현황
2. 최혜국 지위 대우
3. 원재료 국가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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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2기 관세 추진 현황

🔍 주요 관세 정리

 

 

항목	정의	시행	배경	내용근거법
보편관세 (Universal Tariff)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동일한 세율 부과	미국 우선주의 강화와 정책적 직접 실행	수입품에 1020% 관세 예고 (’18’20, ’24 캠페인 공약)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무역상 불공정 대응용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유지	중국 등 특정국 수입품에 7.5~25% 보복관세	무역법 301조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상대국의 자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무역 불균형 시정 및 미국 내 생산 유인 목적	캐나다·멕시코 제외 전 세계에 10% 관세 (’25/4/5 시행 예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전면 관세 (Broad Tariff)	특정 국가·품목 전면 일괄 적용	특정 산업 보호 목적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확대 예상	무역확장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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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2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현황 (백악관 부속서 수정 前後)

• 주요국 변화 예시:
  • 한국: 26% → 25%
  • 인도: 27% → 26%
  • 인도네시아: 22% → 20%

⚠️ 전면 시행 시 미국 수출 타격 국가 다수 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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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혜국 지위 대우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 정의

•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 국가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
• PNTR 제외 시 일반 관세율이 아닌 Column 2 고율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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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 지위 박탈 국가 및 사유

 

국가	박탈 시기	사유	현재 무역 상태	박탈 방식	소요 기간
북한	1950년대 이후	적대국, 핵개발 등	전면 금수	없음	없음
쿠바	1962년	공산주의 체제, 인권 문제	최혜국 제외	행정명령 + 법률 금수	수개월~1년
러시아	2022년 4월	우크라 침공	Column 2 관세 적용	의회 입법	약 1달
벨라루스	2022년 4월	러시아 지원	Column 2 관세 적용	의회 입법	약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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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박탈 시나리오

✍️ 조건 및 절차

• 미국 의회의 상·하원 통과 + 대통령 서명 필요
• 근거법: U.S.-China Relations Act of 2000 폐지 또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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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소요 및 고려사항

순서내용발생 상황예상 소요 기간주요 고려사항

1	정책적 선언	PNTR 박탈 입장 발표	완료	대중 강경 메시지
2	법안 발의	상·하원 공동 발의	완료	공화/민주 양당 지지 필요
3	의회 논의	심의 시작	수주~수개월	미중 산업계 반발 가능성
4	법안 통과	표결 → 과반 찬성	1~3개월 이상	대중 강경 기조 유지
5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	즉시	-
6	PNTR 철회	고율 관세 전환	즉시 (유예 가능)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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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광범위한 다자간 충돌, 중국 견제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관세 재조정 전략 필요.
• 최혜국 지위 박탈은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하며, 중국 대상 조치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촉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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