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무역 갈등, 위조품 단속으로 첫 조정국면 진입

미-베트남 무역 갈등, 위조품 단속으로 첫 조정국면 진입

미국 관세 압박에 베트남 정부, 위조품·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상이 위조품 단속 문제로 첫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경제분석팀 | 김경제 기자 | 2025년 5월 15일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베트남 정부가 위조품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로 대응하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첫 조정이 시작됐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위조품 단속을 넘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베트남의 미묘한 경제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1 여행객들이 사이공 스퀘어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수많은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중에는 마치 도시 전설처럼 진품이 섞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분도 있고, 진짜라는 분도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공장 역할을 하는 국가이며, 몇 년 전에 누구나 알만한 고급 브랜드 백을 만드는 공장에서 현지 노동자에 의해 상품의 밀반출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밀반출이라고 하면 소량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자 채로 몇 상자를 가지고 나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반출된 상품들이 로컬 쇼핑몰로 유통되기 때문에, 진품이 전시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사람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당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쉽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짝퉁을 구매하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세 폭탄 앞둔 베트남의 선택"

 호치민 사이공 스퀘어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접 지목한 위조품 유통 중심지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위조품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단속이 '양 갈래' 전략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재무부와 공안이 연합해 실물 위조품을 단속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이 조치는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직면한 '관세 폭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양보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단속 대상이 단순히 고급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중적 브랜드와 전자제품까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제분석가 조현민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한 '표적 타격'식 해결책"이라며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위조품에 집중된 단속

 대부분의 위조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단속이 주로 '중국산' 위조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위조품보다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우회로'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 무역대학의 응웬 반 교수는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중국과 혈맹 관계였음에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경제적 실리를 중시한 결정"이라며 "베트남 경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관세 부과 시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베트남 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사이공 스퀘어가 첫 타깃"

 호치민의 대표적 쇼핑센터인 사이공 스퀘어는 이번 단속의 상징적 대상이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구체적으로 호치민의 사이공 스퀘어와 같은 오프라인 위조품 유통지를 직접 지목하며 단속을 촉구했다. 사이공 스퀘어는 프라다, 구찌 등의 위조 명품이 노골적으로 판매되는 곳으로, 심지어 자사 홈페이지에도 "저렴한 가격의 유명 브랜드 유사 제품"을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현장을 방문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한 가판대 직원은 "이 제품들은 진품이 아니고 모두 중국산"이라고 말했으며, 일부는 '베트남산' 위조품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이상준 변호사는 "사이공 스퀘어에 대한 단속은 미국에 베트남의 단속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조치"라며 "실제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확대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거래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베트남 정부의 단속은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쇼피(Shopee.vn)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위조품 거래에 대한 단속도 요청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도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이 소속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협회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강한 항의에 따라 이미 수십 개 베트남 기업들에 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 컨설턴트인 박성민 대표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전반의 문제"라며 "그러나 미국이 이를 무역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은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

이미지 표시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 법원 설립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며, 이 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 데이터를 보완하고, 공장 실사를 통해 '베트남산' 라벨의 부착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한층 엄격한 절차를 적용 중이다.

무역 전문가 김태원 교수는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미국 달래기를 넘어 자국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이미지 표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번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무역연구소 황민성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베트남에서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증가 등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관계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위치를 모색하는 신흥국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